Enid's Blog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김갑배)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데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유명해진다. 그의 글이 화제가 되자 나라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 공익을? 해치고자 일부러 유포하면 죄가 된다는데 이 법은 이 사건을 계기로 부작용이 많아서 폐지됐다고 한다. 미네르바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는 두려움탓인지 더이상 글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한명옥)
정연주 사장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엠비 정부에서 자르려고 했다. 그가 공금횡령을 하려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으나 무죄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3년 넘게 시간이 지나있었고 억울하게 잘렸지만 복귀하지 못했다.​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 사건(김진영)
광우병 사태 때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도했다가 고소당함. 광우병은 발병 가능성이 아주아주 낮으나 위험성이 있는 이상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미국에만 유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을 비판하고자 한 의도가
더 컸음.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 미국의 사망환자가 광우병 아닌데 그런 것처럼 묘사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사과, 정정방송하면 될 일을 재판까지 끌고 갔음.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 결국 무죄선고 받음.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최강욱)
군대에서만 금지된 책. 반미, 반자본주의, 북한 찬양 등. 근데 실제로는 베스트셀러나 인정받은 책이 많았음. 군법무관들이 위헌법률 신청했으나 패소. 군법무관들 잘리게 됨. 계속 싸워서 무죄선고 받고 복귀함.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최강욱)
블로그에 의료민영화 반대 패러디영상을 스크랩했다가 정부 사찰에 걸려서 잘리게 된 민간인 사장. 법적투쟁을 거쳐 무죄선고 받았으나 잃은 것이 많았다.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김영준)
전교조 명단을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공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공개함. 전교조 명단이 공개되면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고 개인정보니까 원래 공개가 안되고 인원수만 공개되었었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릴레이로 명단 공개. 며칠에 삼천만원 이렇게 벌금을 때리자 하나
둘 내림. 나중에 교사들이 8억? 손해배상소송을 걸게 됨.

그것은 슬픔의 맞불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강영구)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교사들 8~9명 잘림.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정치적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도 하면 안되는가가 문제임. 법원은 안된다고 판결함. 교사는 시민이 아닌가. 소송걸어서 복직된 교사도 있으나 복직되었음에도 경징계, 중징계 등 당하고 있다고 함.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손아람)
용산 재개발 사업. 상인들의 반발. 보상금 협상 좌절. 망루에 올라가 투쟁 시작함. 투쟁시작한지 다음날 경찰이 도심테러로 규정하고 진압함. 워래되로라면 협상을 시도하거나 조금 기다려서 지치게 만든 후 서서히 진압하거나 해야하는데 경찰청장이 엠비정부에 잘보이고자 과잉진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검찰은 삼천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비공개하고 동영상도 화재난 순간만 지워져 있음. 현장보존도 안됨. 화재로 경찰1명, 농성인 5명이 숨졌는데 화재 이유를 농성인이 던진 화염병 탓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나 증거없음.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손아람)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기록에는 그들의 한 건 과잉진압이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과잉진압이 아니면 농성인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6년형을
내림. 4년 후 특별사면됨.
화재의 이유가 경찰의 절단기에서 튄 불꽃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현장에 가보니 절단기 자른 부분이 잘려나가 없어져 있었음.
여러 희생자를 낳았던 용산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보상금 요구 등, 여러가지 수지타산이 안 맞아 엎어져버림.

평점이 좋아서 봤는데 저렴하게 만든 독립영화였다. 그닥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다. 코믹요소가 나랑 잘 안 맞았던 것 같다. 여주가 남주를 이용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요즘은 머리 쓰기가 귀찮아서 계속 소설책만 읽다가 정말 오랜만에 비소설책을 읽어서 뿌듯했다.
분노의 숫자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보고서러고 하는데 정말 읽으면서 화가 많이 나서 그만 읽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와 OECD국가와 비교하면서 책이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매우 낮고 자살률은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자살률이 1위다. 이유는 사회복지가 제대로 안되있기 때문이다. 정규직노동자들만 주로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있고 의료보험도 40프로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민간보험은 사람들의 불안함을 부추겨 가입케 하지만 환급율은 매우 적다. 노인들의 취업률은 세계적으로 높지만 빈곤율 또한 세계적으로 높다.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사회복지가 안되있어서이다. 어린이집 지원해주고 양육비 얼마 주는 것보다 여자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다. 세계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현상이 한국에서만 발생하며 그 후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아이 다 키운 후 비정규직, 서비스직에서 어렵게 노동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부자감세로 인해 기업들은 세금을 말도 안되게 조금 낸다. 정부에서 원한 것은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도 올라가는 낙수효과였지만 실제 기업은 불황에 투자하지 않고 단지 그 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하며 그 돈은 서울시 예산과 맞먹을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기업은 공장과 일자리를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옮기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너무 화가 났다.
대학등록금 또한 어디 쓰는게 아니고 쌓아두고 있어서 쌓인 돈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내려가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등록금을 거의 내지 않는 나라도 많다고 하는데 한국은 대학교 재산 늘리는 돈을 모아두기만 하니 나라에서 제재는 하지 않고 정말 답답한 현실인 것 같다.
또 제2금융권에서 사채를 너무 쉽게 빌려주고 이자는 34프로가 넘는데 국가에서 아무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웠다.
기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의 차이를 크게 두고 차별하고 직장에서는 은퇴가 빨라지고 노후를 대비하지 못해서 노인이 되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보장이 제대로 안되니까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공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