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 - 유시민

윤석열 계엄 이후 탄핵안 가결 이전에(6개월 전?) 쓴 책이다.
지금의 사태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신기했다.

민주주주의 제도 : 플라톤 - 현자를 뽑아야. 그렇게 잘 안됨.
선의 최대화가 아니라 악의 최소화. 권력분립 등

가장 사악한 대통령 : 전두환
가장 어리석은 : 박근혜
윤석열은 어리석음. 사악한 짓도 하지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독재 국가가 되지 않는 것은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 했기 때문이며 사법부에서 부당한 법을 무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 열이 많은 사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야당 인사 집요하게 (이재명 등) 괴롭히고 검찰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 하고 언론을 막고 남북 관계를 냉전 시대로 되돌렸고 국익을 팽개치고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고 있음

노무현 -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에 대해 죽음으로 책임진 사람
언론에 굴종하지 않고 대항함, 언론과 검찰이 손잡고 그를 죽임

노회찬의 죽음

조국의 권력형 비리 찾다 찾지 못해 조국가족을 사냥.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정부 공격하여 대통령이 됨. 국민들은 위선이 싫어서 악을 선택한 꼴이 됨.

완벽하게 훌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선자로 낙인찍힘.

국힘 총선 참패 108석 얻음, 입법 야당의 손에 넘어감

문재인 정부 180석.

대선에서 윤석열은 보수중도 연합을 이룸, 이준석,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이재명은 민주당 내에서도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함, 이낙연은 경선불복에 준하게 행동함.

그런데도 0.7p 근소한 차이로 당선됨.

대선 승리 후 윤석열은 이준석 내쫓고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다 내치고 스스로 분열함. 한동훈, 극우와 검찰세력들 끌어들임.

김건희, 장모의 주가조작, 특검법 거부, 이재명 검찰 조종해 괴롭힘.

언론과 손잡고 이재명, 민주당 혐오 조장.

박근혜 탄핵 과정 지켜보며 60명 배신한 걸 보며 의석 손해보더라도 자신주변 사람들을 배신의 여지가 없는 충성파로 채움.


언론은 신문사, 방송사에 소속되지 않은 저널리스트 인정안함. 김어준 등. 언론사 주주는 재벌, 광고주의 눈치보고 재벌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당, 그들을 띄워줌

김건희 주가조작 다루지 않음, 한동훈 자녀 스펙 비리 안다룸. 이재명, 조국 득달같이 보도하며 비난함.

국힘승리, 윤석열 승리 예언하는 잘못된 여론조사 보도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한겨례 : 중립
중립보다 편향되었다고 욕먹더라도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미국 추종, 대일대미 굴종외교, 중국 러시아 적대시, 부자감세, 경제지표 안좋음.

연구개발 예산 과격하게 줄임. 의대 정원 늘림, 의대 관련은 잘못된 건 아니나 인재가 의대에 몰릴 것.

보수정당 경제정책 -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세우고 "줄푸세"

상황이나 힘이 되면 독재자가 될 위험. 59분 대통령, 남의 말 안들음.

kbs 장악함. mbc 노림

전두환과 평행이론 : 직속상관 공격하여 권력얻음, 언론 장악, 야당 저격,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믿지 않고 자기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 내부인사를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로 구성함, 부부가 조롱의 대상,
전두환은 총으로 공격했지만 윤석열은 그럴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서권, 기소권으로
괴롭힘.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찬성하고 문제없다고 말함.

윤석열의 의식은 냉전시대에 머물러있음. 미국에 사대하고 미국이 중,러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동맹을 원하니까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육사 교정의 독립운동가(홍범도 등) 흉상까지 없앰. 북한을 도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대북전단, 확성기로 자극하며 북한이 도발에 응하면 국민들의 반북정서 자극함.


박근혜 국정농단 파헤치고 이명박 구속한 것은 검찰의 상층부에 올라서기 위함. (나중에 다 특별사면시킴)문재인 정부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검찰개혁 요구한 이유도 검찰총장이 되기 위함. 알파메일본능.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자리에 올라서기 위함. 정책 내세우거나 철학이 없음. 하고 싶은 게 없다. 의대 증원이 유일한 업적.

극우유튜버, 문재인 욕한 사람들, 능력없지만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를 주요 보직에 앉힘. 세계잼버리대회 파행,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참패, 무역수지 적자, 환율폭등, 물가상승, 대형병원 진료 체계 마비 등의 모든 사태의 원인. 자신의 정치 권력을 사유화해 무능한 사람들을 쓰기 때문.

어떤 대의에 헌신하려고 대통령 된 게 아님, 자신과 가족의 특권을 지키는데 혈안.

윤석열은 이재명을 싫어함. 정치업자는 정치가를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 제거하려고 함. 여러 가지 각종 사건을 만들어 3일에 한 번 꼴로 재판하러 다니면서도 당 대표로서의 임무를 수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사용 중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대장동개발, 성남fc운영은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었다.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고 정치적 비난 받을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

조국사태,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윤석열은 장관 자리 취소를 요구함.

조국은 한동훈의 딸과 윤석열의 부인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조국혁신당의 선전

국힘당 : 전두환이 만들었고 전두환을 부정하지 않는 정당
박정희를 찬양하는 당

윤석열 탄핵 - 야당과 여당 열명 정도 넘어오면 가능, 헌법재판소까지 거쳐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사퇴보다는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는 게 이득, 왜냐면 스스로 사퇴해봤자 기소 되고 감옥가야 하니까.

노무현은 지지율이 탄핵상황에서도 높았기 때문에 기다린 것. 직무정지기간 동안 열린우리당 창당되었고 과반수 차지.

미국 닉슨은 워터게이트로 스스로 사퇴함. 그렇게 하면 사면해주니까.

우리나라도 사면법 만들어야. 악당을 감옥에 보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악당을 뽑은 유권자의 잘못도 사면하자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