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3. 15:10

 

재미있게 읽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도 많았고 알고 있었지만 정리가 안되던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 2권도 읽고 싶다.

1. 역사

* 직선적 시간관과 원형적 시간관

직선 - 그리스도교(서양) - 진보적 역사관

원형 - 불교(동양) - 순환적 역사관

시간은 직선적이다. 사람은 늙고 물건도 오래 되면 닳는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좋아진다.

시간은 원형적이다. 계절도 돌고 시간도 돌아온다.

 

* 생산수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특성

역사의 다섯단계(마르크스)

1) 원시 공산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3) 중세 봉건제 사회

4) 근대 자본주의

5) 현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서 역사는 끝났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에서 더 이상 발전해나갈 단계가 없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을 갖춘 사람은 부자다.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빵은 생산물이다.

원시공산사회에서 돌조각을 농사에 이용한 원시인이 부자가 된다. 그는 생산수단을 먼저 가져서 부를 차지한 것이다. 돌조각은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그는 먼저 부자가 되어 땅이 넓어지고 땅이라는 생산수단을 가져서 계속 부를 누린다.

고대 노예제 사회- 생산수단으로 부자가 된 A는 여러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다. 굶어죽을 바에야 A의 노예가 되어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게 낫기 때문.

중세봉건제 사회- 계급은 더욱 세분화되었다. 서구는 헬레니즘(그리스, 로마 신화)와 헤브라이즘(그리스도교)를 토대로 한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예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바라바와 예수 중 유대족 풍습인 과월절에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기로 하는데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했던 바라바를 풀어주길 대중은 원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만에 부활하여 초기 그리스도교의 기반을 닦게 한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는 반전이 있었다.

국왕은 신으로부터 통치의 권한을 인정받았다고 사람들을 믿게 하여 아래 계급들을 좀 더 잘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중세후기, 상업의 발달, 공장의 발생으로 부르주아가 탄생한다. 구권력(왕, 여주)들은 장원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종교로부터 지배의 정당성을 얻었다. 반면 신권력(부루주아)들은 공장과 상업을 생산수단으로 소유하고 이성(사회계약설)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얻었다.

 

근대 자본주의-부루주아와 프롤레탈리아로 계급이 구분되게 되었다. 계급이 단순해졌다.

자본주의의 특성인 공급과잉이 시작되었다. 공급과잉의 해결방안은 시장개척과 가격인하이다. 그래도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제국주의(식민지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산업화된 유럽의 국가들을 식민지를 확보함으로써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었다.

독일은 계속된 내전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어 자본주의가 늦어졌다. 뒤늦게 공급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 하였으나 남은 식민지가 없었다. 독일의 동맹국인 오스트리아의 황태자가 러시아 지역에서 민족 문제로 암살당한 사건을 핑계로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독일로부터 식민지를 지켜야 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3국동맹(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협상(영국, 프랑스, 러시아)

 

전쟁으로 독일은 패배, 베르사유 조약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일부 부르주아, 혹은 일부 국가들은 전쟁이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 세계 경제대공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과잉이 특성인 자본주의 하에서는 다시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이상 새로운 식민지도 없다. 경제대공황으로 이어졌다.

공급과잉->가격경쟁->구조조정->대량실업->소비외축->공급과잉으로 돌고 도는..

* 대공황 해결방안

1) 미국-뉴딜정책(수정 자본주의-정부의 개입)

2) 러시아 - 공산주의(자본주의 폐기)

3) 독일 - 군국화 (자본주의 유지)

홀로코스트 - 예수를 죽인 유대민족, 전우주적 범죄를 저지른 민족으로 취급받음. 자신의 국가를 갖지 못해 떠돌아다닌다고 다른 민족의 눈총. 중세시대에 가장 천시되었던 상업과 대부업에 종사,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하며 무역과 금융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줌.

 

히틀러- 독일의 신성한 땅은 유대인에 의해 오염되었다. 그리스도를 죽인 야비한 민족인 유대인들. 전쟁중 배상금 문제로 힘들 때에도 부유하게 살아가는 얄미운 유대인들. 미묘하게 동양적 외모를 가진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해야 한다.

but, 여기까지는 명분이고 핑계일 뿐이고 전쟁을 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함이었다.

 

** 제 2차 세계대전

공급과잉으로 두번째 전쟁이 일어남. 독일이 막대한 배상금으로 인한 위기를 탈출하고자.

 

추축국-독일, 일본

연합국-영국,프랑스,미국,소련, 중국, 호주 등

일본이 뜬금없이 지구 반대편에서 독일과 손 잡은 이유 - 산업화, 자본주의화되고 있었던 일본이 식민지(중국, 한국 등)을 확보하고 세계경제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함. 역시 여공급과잉 문제 때문.

전쟁은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

 

**냉전시대

미국(자본주의)-소련(공산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거래하지 않기 때문. 시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이념이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본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음) 자본주의를 내적으로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탄생

정부의 시장개입 비판하고 자유 시장 주장

 

2. 경제

경제 체제

1) 초기 자본주의 - 시장은 자유다(애덤스미스)

2) 후기 자본주의 - 경제대공황. 정부의 개입(케인스)

3) 신자유주의 - 다시 시장에 자유를.

4) 공산주의(사회주의)

시장자유>정부개입=세금 복지 줄어듦

- 경쟁, 능률이 올라가고 경기 활성화됨. 그러나 빈부격차 커지고 사회불안

시장자유<정부개입=세금, 복지 늘어남

- 빈부격차 줄어들고 사회 안정. 그러나 능률이 줄고 경기 비활성화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인정

공산주의는 생산수단 인정 하지 않으나 잉여생산물은 인정

 

** 공산주의의 실패

1) 인간본성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본능적으로 계급과 서열을 만든다. 결국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도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다.

2)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국가는 관념으로서 존재하기 때문.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 구체적인 사람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어 있다. 국가의 이름으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인물이 필연적으로 탄생할 수 밖에 없음.

3)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 복잡하고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인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있다.

4) 자본주의의 방해 - 자본주의 국가가 시장을 잃을 까봐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

**사회주의는 혁명의 주체가 엘리트. 공산주의는 노동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에 포함됨. 사회주의는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 공산주의는 노동자에 의한 계획경제

 

**성장중심정책과 분배중심정책

성장중심(신자유주의) 사회적 약자 도울수 없다.

분배중심(후기자본주의)

3. 정치

보수와 진보, 그리고 민주주의

- 정치성향은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나눠진다.

** 보수-신자유주의 /기업, 부르주아 옹호

진보-후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프롤레탈리아, 노동자 옹호

* 보수는 소수의 기업, 자본가를 옹호하고 진보는 우리나라 대부분인 노동자를 지지한다. 사회는 당연히 진보화되고 진보당이 지지를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존 스튜어트 밀은 사회가 공산화될 걸 두려워하여 부르주아 4표, 노동자 1표를 주장했지만 지금 사회는 1인 1투표제다. 노동자들의 수가 훨씬 많지만 우리나라는 보수당만 번갈아가며 집권한다. (유럽은 공화당, 사회당 번갈아 가며 집권)그이유가 무엇일까?

1) 언론- 언론은 대기업의 광고 수익으로 유지된다. 티비도 공짜로 보는 것도 모두 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언론은 보수화된다.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고 진보집단을 비난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에 노출되면서 세뇌된다.

2) 역사적 경험- 6.25전쟁, 북한의 존재 등으로 빨갱이라고 지칭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물론 이것도 보수집단, 정부 기업 등이 조작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보수당이 파랑, 진보당이 빨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거리낄 것이 없는 보수당이 빨강색을 사용한다. 우리는 빨간색을 두려워한다.

3) 교육의 문제 - 지배층이 자신한테 유리한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을 주입시킴.  

군과 종교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이다. 사회를 안정화하려는 기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종교도 사회를 바꾸라고 하지 않고 개인의 내면을 바꾸라 가꿔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단점

1)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 ex) 히틀러

2) 다수에 의한 독재상황. 오직 경제적인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정부.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을 무시함.

 

**사민주의

-공산주의와 다르다. 공산주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민주의는 인정함.

사민주의 사회에서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공존,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정당은 자유롭게 경쟁한다. 부러운 사회

북유럽의 부유한 국가들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공산주의는 악이 아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단지 선택과 조율의 문제일 뿐이다.

비판점: 경제가 악화될 수 있다.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들이 보여주는 부유함은 사민주의 때문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환경과 역사적 요인때문이다.

 

4. 사회

개인주의가 극단화 되면 이기주의

집단주의가 극단화 되면 전체주의.

-이기주의는 별 문제가 안됨. 문제는 전체주의(예를 들어 히틀러)

생각해볼 문제-누진과세는 전체주의인가. 진보의 주장은 전체주의의 폭력성에 노출된 위험성이 있다.

**국제기구 -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함. 유엔은 핵무기를 대량 소유한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만장일치제(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 윤리

윤리절대주의.의무론자-종교인. 칸트

윤리상대주의.목적론자- 예를 들어 안중근/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행복지수 측정. 배가 가라앉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한 명의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행복을 측정했을 때. 그사람을 빼고 행복지수는 +9 +2 +8 등이 된다. 희생양의 행복지수는 -200000000000이 될 것이다. 따라서 희생양을 만드는 건 옳지 않다.

 

** 가, 나, 다씨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었고 1시간 후에 기억이 돌아온다.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 명은 빌게이츠, 한 명은 평범한 중산층, 마지막 한 명은 노숙자다.

"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분배 방식을 택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분배방식은 세금을 낮추고 복지도 낮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세금,복지를 높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최소수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

모두 자신이 노숙자일까봐 두려워서 두 번째 분배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 대한 사유실험으로 우리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벗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배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최소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사회가 사실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Posted by 이니드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