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었다.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변호사가 쓴 진짜 있었던 판례들을 에피소드식으로 쓴 이 책을 흥미있게 읽었다.
배운 점이 많았다.
- 부모가 빚을 지면 그 유산을 상속 포기할 수 있다. 빚을 포기한다는 것데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자식에게로 또 내려온다. 근데 들어보니까 상속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모의 재산을 전부 채권자에게 주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더이상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 유언장에 주소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무효라고 한다.
- 어떤 형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형이 강압적으로 동생이 각서에 사인하게 해서 재산을 많이 차지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동생은 잘 몰랐다며 그 각서를 무효화할 수 없냐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각서(문서에 직접 날인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강했다. 그 각서를 취소하려면 형에게 몇 대를 맞아서 폭행죄?가 되면 그 각서는 취소된다고 한다. 동생은 형을 도발해서 몇 대 맞고 신고해서 각서를 취소시켰다.
- 누나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누나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오게 되었다. 누나는 억울했다. 자신이 번 돈을 희희낙락 쓰고도 자신이 이제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를 심하게 반대하고 무안을 줬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건 다 그녀의 재산때문이었다. 누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쫒아내려고 한 것이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남동생은 누나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변호사는 그가 시키는대로 문서를 쓰면 누나는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을 믿어보라고 한다. 그 문서의 내용은 "누나, 여태까지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들셨지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희도 누나가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누나의 짐이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문서를 읽자 마자 누나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누나가 바란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알아주길 바라서였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 애인에게 준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가 준 것이게 때문에 그녀가 나쁜 마음을 받고 먹튀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안되나 보다.
-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이 고소당했다. 검찰이 그에게 "당신, 처음부터 안 빌려주려는 마음으로 그 돈을 빌렸지?"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사기죄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그 질문에 인정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돌려 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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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너무 재미있게 봐서 변호사가 쓴 진짜 있었던 판례들을 에피소드식으로 쓴 이 책을 흥미있게 읽었다.
배운 점이 많았다.
- 부모가 빚을 지면 그 유산을 상속 포기할 수 있다. 빚을 포기한다는 것데 그 빚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자식에게로 또 내려온다. 근데 들어보니까 상속을 포기하고 지금 현재 있는 부모의 재산을 전부 채권자에게 주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 더이상 남은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 유언장에 주소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유언장은 무효라고 한다.
- 어떤 형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 형이 강압적으로 동생이 각서에 사인하게 해서 재산을 많이 차지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동생은 잘 몰랐다며 그 각서를 무효화할 수 없냐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각서(문서에 직접 날인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강했다. 그 각서를 취소하려면 형에게 몇 대를 맞아서 폭행죄?가 되면 그 각서는 취소된다고 한다. 동생은 형을 도발해서 몇 대 맞고 신고해서 각서를 취소시켰다.
- 누나가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누나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자신의 집에서 살려면 월세를 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소송까지 오게 되었다. 누나는 억울했다. 자신이 번 돈을 희희낙락 쓰고도 자신이 이제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남자를 심하게 반대하고 무안을 줬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건 다 그녀의 재산때문이었다. 누나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쫒아내려고 한 것이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변론?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남동생은 누나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문서를 작성했다. 변호사는 그가 시키는대로 문서를 쓰면 누나는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하며 자신을 믿어보라고 한다. 그 문서의 내용은 "누나, 여태까지 저희들 때문에 많이 힘들셨지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희도 누나가 애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누나의 짐이 되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문서를 읽자 마자 누나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누나가 바란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하고 알아주길 바라서였지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 애인에게 준 선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 그가 준 것이게 때문에 그녀가 나쁜 마음을 받고 먹튀했다손 치더라도 법적으로는 안되나 보다.
- 돈을 빌리고 못 갚은 사람이 고소당했다. 검찰이 그에게 "당신, 처음부터 안 빌려주려는 마음으로 그 돈을 빌렸지?"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면 사기죄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그 질문에 인정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돌려 말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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