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id's Blog

작년 2월에 읽다가 로마 부분에서 좀 어려워서 관뒀다가 이번에 다시 읽기 시작해서 다 읽었다.
너무 좋은 책이었다. 15년 동안 연구했다고 하고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했다고 하니 더 신뢰가 가고 읽으면서 똑똑해지는 느낌? 시야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다. 이 맛에 독서를 하는 듯!

저자는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흔히 우리는 아프리카가 실패한 국가가 대부분이니까 그곳은 덥고 사람들 성격이 느긋하고 게으르고 나라 위치가 안 좋고 식민지배의 역사가 있고 등 이런 식으로만 파악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잘못된 추론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가 실패하는 요인은 제도탓이다. 국가가 성공하려면 포용적 정치제도+포용적 경제제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중앙집권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중앙집권화가 되지 않고 지방에서 너무 힘이 센 지방으로 권력이 분권되어 있어서 선진국으로 발전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아주 중앙집권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해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일당독제체제로 정치제도가 포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집권화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려면 사회시설이 기반화되어야 하고 그걸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소말리아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밀어부칠 수 없고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까. 

선진국은 대부분 북아메리카, 유럽 쪽인데 그 이유로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 1789 프랑스대혁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영국은 지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이유가 명예혁명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비교적 온건하게 왕권이 약화가 되었고 의회가 힘을 얻었고 일부 엘리트층 뿐 아니라 사회의 많은 계층이 집단적으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무역이 중요했는데 에스파냐나 등은 정부가 독점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경쟁하는데 이 차이로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가 나눠진다. 에스파냐가 실패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정부가 자기들 일부 엘리트층이 독점하지 않고 민간에 기회를 주고 경쟁을 하도록 하고 특권제도를 만들어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면 그만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서 1760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프랑스대혁명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루이 16세, 마리앙투아네트 포함 많은 귀족들, 또는 그닥 죄가 많지 않은 사람들까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고 그로 인해 부작용으로 로베스피에르가 권력을 잡고 공포정치를 시행했다. 이처럼 다원적, 포용적 정치제도로 가기 위해서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온건한 명예혁명에 비해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나폴레옹이 등장해 스스로 황제가 되어 정치의 민주화는 조금 더 유보되었다. 

유럽에 페스트가 닥쳐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로 인해 서유럽에서는 농민들이 부족했고 이들은 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치주체가 되었고 그에 반해 동유럽은 착취를 피하지 못했고 귀족들과 왕은 서유럽에 비해 좀 더 권력에 집착하고 손해를 더 크게 보니까 특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많고 동유럽은 착취적인 제도가 계속 되었으므로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오스만제국 등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여 인쇄술도 금지시켰다. 인쇄가 되면 민중들이 지식이 넓어지고 결집시켜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백성들도 문자를 거부했는데 이유는 정부가 토지 등 소중한 자원을 탄압하는데 악용할지 모른다고 겁을 냈기 때문이다. 

중국도 옛날에는 도자기, 비단, 시계 등 여러 발명품 등을 보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다. 그런데 이것도 착취적 정치 제도 하에서의 국가 주도 발전이긴 했다. 해외무역을 자주 하다가 그 이후로 오히려 정권 찬탈을 우려해 문을 걸어잠그고 쇠락의 길을 걸었고 일본은 1800년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루어 발전하게 되었다. 중국은 1949년? 마우쩌둥이 권력을 잡아 다시 개악의 길로 들어선다. 대약진운동 처절하게 실패하고 문화대혁명으로 인권유린,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이후로 4인방은 마오쩌둥을 여전히 찬양하지만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실패한것이라고 비판하고 개방적인 경제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권력을 잡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중국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제도는 착취적이고 기업도 공산당에 잘못보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등 아주 포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중국은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한다.

미국의 남부는 대농장이 있어 노예제도가 성행했고 북부는 산업혁명을 받아들여 공장이 많아 노예가 필요가 없었다. 남북전쟁 이후 북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대지주들은 사라지지 않고 권력을 잡고 있어 남부에서는 흑인 차별이 심하고 노예도 존속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면 경제적 차이가 엄청 크게 났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로자 파크스의 버스타기 거부 운동, 흑인민권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 되었고 노예들이 여러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노예가 그닥 필요없어지며 남부도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착취적인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는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남부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의 죄수들을 많이 보냈다고 한다. 호주의 죄수들은 원래 임금없이 노동을 했는데 이에 반항을 하여 임금을 쟁취했고 여러 요구를 했으며 점차 사회집단이 되었고 그 외에 간수들, 다른 이민자들 여러 다원적인 사회를 이룩하여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의 포용적이고 다원적인 제도를 따라 거의 이식하다시피 하여 아주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짐바브웨의 무가베 대통령이 복권에 당첨될 정도로 이 나라는 썩어있었고 무가베 대통령은 민중들을 착취하여 자기와 주변 측근 소수 엘리트층만 나라의 모든 부를 차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나라는 실패하고 인권유린이 만연한다.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단지 그 부와 정권, 이득을 찬탈했을 뿐, 내전이 일어나 아주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가봉,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처럼 천연자원의 가치가 올라 성장을 이룬 나라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포용적 제도를 향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러시아 뿐 아니라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일부러 철도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다. 왜냐면 철도를 통해 힘을 얻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찬탈할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 모자를 법으로 필수로 쓰고 다니라는 법을 만들었다. 왜냐면 방직 노동자들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근데 누군가가 방직기계를 발명해낸 것이다. 그래서 왕에게 보여주려고 갔더니 왕은 그 발명가에게 그 기계 당장 처분하라고 실용화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소요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입지를 노릴까봐 겁을 냈다는 것이다. 즉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 한 것인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기계 때려 부수기 등)도 일어났지만 결국은 이를 극복하고 산업혁명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까봐 걱정하며 철도도 안 깔고 농기계도 도입하지 않고 국민들을 그냥 가난하고 힘들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권력을 노리지 않을테니까.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은 전복한 정부보다 공산당 볼셰비키가 한층 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를 들고 왔다. 일당독재 등 착취적 정치제도는 피바람을 불러 자신의 정적들 포함 죄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이는 곧 착취적 경제 제도를 낳는다.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착취적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위치, 같은 문화, 같은 인종 등 모두 동일했고 원래 비슷한 후진국이이었지만 지금은 북한은 실패했고 남한은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이론대로 남한은 박정희 시대 때 충분히 중앙집권화 되어서 자신의 권력을 뺏길거라는 염려가 없어서 포용적인 경제제도를 실행했고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정치제도는 아주 경직된 독재체제였다. 계속 독재가 지속되었다면 절대 잘사는 나라가 못되었겠지만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쟁취해 정치제도 또한 포용적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프리카 대부분이 프랑스나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아주 착취적인 제도가 자리잡고 있었고 대농장을 만들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착취했다. 그렇지만 1950년대나 60년대 와서 대부분 독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착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 등 나라의 대표가 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독립되었으니 제도를 바꿔 성장하겠거니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식민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심하게 착취적이 되어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 이유는 나라의 대표가 되어 독재자가 되면 착취적인 제도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지해서 제도를 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착취적인 제도를 유지해서 나라가 가난하고 사람들이 빈곤에 고통받도록 그냥 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보츠나와는 거의 유일하게 중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그 이유는 추장제도가 다원적이고 포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추장이 세습인데 보츠나와는 유능한 사람을 추장으로 추대한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