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id's Blog

재미있게 읽었다. 공감가는 내용도 많고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된 것도 많고 좋았다.

서울대 경영학과? 였나? 아무튼 거기 나와서 대학 재학 중 고시공부 3년 만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사무관이 되어 10년 일하고 서기관으로 승진할 시점에 의원면직하였다. 

서기관이 직원을 약 10명 정도 거느린 본부의 '과장' 보직이고 유학이나 주재원 등 해외로 나갈 기회도 많다고 한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밝혀지며 여러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마침 그 때 군대에 가 있어서 처벌을 면했지만 자신이 그때 그 위치에 있었다면 정의롭게 거부했을 리가 없으므로 운이 좋았다고 얘기한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블랙리스트의 실행으로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공직사회는 면피의 세계 - 상급자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여 언제든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발뺌할 준비를 하고, 하급자는 잘못을 위의 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남기기 위해 열성이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세력(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말하는 듯) 그 기간엔 본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나 정권이 바뀌면 서로 보복의 수위를 높이고 그 과정에서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희생양이 된다. 그럴 수록 서로 면피하기 위해 회피하는 문화가 더 팽배해진다. 

글쓴이는 1, 2차 통과후 3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10명 중 1명을 반드시 떨어뜨려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 10명 중 1명에 왜 속했을까? 글쓴이는 많은 좌절을 하는데 나중에 예상하기로는 글쓴이가 논쟁을 좋아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이었다고 추측한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런 성향은 적응하기 어렵고 그저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순응하는 것이 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듯.

공무원들은 보고서를 1장 안에 개괄식으로 구조를 잘 짜서 정리해서 완성해야 한다. 국장과 과장의 보이지 않는 선은 커러와 흑백이라고 한다ㅎㅎ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다 ㅎㅎ 1장 안에 모든 내용을 넣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축기가 자간 조정키라고 하는데 이것도 공감 ㅎㅎ

미국, 영국,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개조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쓴다고 한다. 내용을 잘 전달하고 격조있는 글솜씨를 강조하기 위함인 듯? 개조식은 너무 단순화시켜 복잡한 현실의 이해관계를 단순한 맥락으로 치환해버린다. 틀에 맞춰 적당한 통계와 자료를 짜깁기 하는 데 몰두하게 됨. 

세종시 이전으로 상급자들의 서울 출장이 잦아 점심을 세종에서 잘 먹지 않고 경직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어 점심을 먹는 것은 자유롭다고 한다. 

하지만 다면평가(같은 부서가 아니더라도 평가하므로 발이 넓은 것이 중요) 탓에 점심 때 인맥 넓히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수정이 되었다고 함.

남녀 성별 간의 소득 격차가 나는 원인으로 남성은 직장의 온콜(퇴근시간과 주말에 오는 일 관련 연락)에 집중하고 여성은 가정의 온콜에 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주말에 회의를 하거나 월요일 9시에 회의를 잡아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전화로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댓글 하나 달리지 않는 기사(주로 정부를 비난하는?)에도 대응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정부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이름과 직급,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의 문제점... 대표번호와 이메일만 적어놔야 한다. 2024년 5월에 가서야 이러한 정보 공개가 부당하므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하는 대책이 발의되었다고 한다. 우리보다 한참 느리군... 

우리나라는 수백 명의 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욕을 퍼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공감..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은 구조조정 되어야 옳은데 이와 반대로 예산을 더 지원해주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지원규모를 더 늘린다고 한다. 

세종으로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가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으므로 이러한 만남들이 위축되고 있다. 임대료 등 경상비는 6분의 1로 줄었으나 현장과의 소통은 줄었다. 

호치키스 행정 - 여러 정책을 모아 보고하는 일, 주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같은 부처에서 하는 일인데 이런 곳에 있어야 관료로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행정부 공무원 약 115만명 중 258명으로 관료 사회의 최정점에 있다. 중앙부처 기준으로 1급 공무원은 3~4개의 국을 총괄하는 '실장' 보직을 맡는다. 높은 자리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없다. 회의도 장차관이 참석하고 사정이 있어 불참하면 땜빵을 주로 한다. 차관을 승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장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버틴다.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도 없으면서 일을 벌려 장관회의의 재탕에 불과한 간담회를 개최하라며 공무원들이 가짜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료는 수도, 전기, 통신 요금처럼 정부에서 정하는데 코로나 때 온라인 콘서트 당시 저작권료는 계속 결정하지 못하다가 2년 후에야 결정했다. 실제 공연과 같은 비율로.. 그렇게 일을 미룬 이유는 저작권협회나 공연사업자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행정소송을 당할까봐. OTT서비스 때 저작권료 문제로 정부가 행정소송을 당했기 때문. 2년 질질 끌면서 위원회, 연구용역 등을 구성하며 예산만 낭비했다. 

기관장 홍보 유튜브 등으로 예산 낭비, 아무도 안 본다. 히트한 충주맨 정도 빼고 다 예산낭비다. 정보의 유통속도가 빠른 시대에 국민이 몰라서 실패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